융자지원, 물품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 백 억 원의 각종 지원을 받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마다 적발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2003∼2007년 7월)'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03년 165건, 2004년 266건, 2005년 279건, 2006년 208건, 2007년 7월 현재 219건 등으로 거의 해마다 2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81건, 대구 125건, 인천 87건, 부산 61건, 전남 6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 위반 혐의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389건으로 가장 많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207건, 음향기기 설치 및 폐기물 용기 설치기준 미준수 183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9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건, 허위 과대광고 55건, 영업장 무단확장 48건 등이었다.

한편 조사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모범음식점 1137곳 중에서 560곳은 모범음식점 자격이 취소됐으며, 575곳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