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식약청에서 통합관리 중인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분리여부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안전관리 주무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으나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분리여부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외국의 사례 등을 좀더 자세히 검토한 후 추후(이달중)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개편방향과 관련해 특히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 개의 관청(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분리 문제가 대두한 배경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는 잘되고 있는 반면에 식품은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다가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관리 쪽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의 복지부-식약청을 통해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부처에서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만을 따로 분리해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분리할 경우 식품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 (가칭)‘식품관리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과 농림부 등 식품산업 주무부처 산하에 (가칭)‘식품안전검역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약품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해 전담케 하고 기존의 식약청은 사실상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분리하는 방식의 개편방향은 지난해 서울대행정대학원이 국무조정실에 낸 용역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어 식품행정 체계개편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총리의 의지가 강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현행 유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어떤 식으로든 행정체계가 개편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식품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지은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