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 공청회
업계에서는 카드 사들이 턱없이 높은 가맹 수수료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안’까지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는 회의적이란 평가다. 최근에는 수수료 조정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카드 사들이 수수료에 대해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고인식)는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란 공청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정치 인사들과 천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이 주제발제를 하고 종합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에는 최종문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 학장을 좌장으로 신장식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집행위원장,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이명식 상명대 교수, 정철교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책특별위원장, 박형희 본지 발행인이 패널로 참여했다.
대형매장보다 영세매장에 더 많이 부담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의 쟁점은 동일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에도 대형매장보다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서적판매의 경우 대형마트 내 서적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2.0%인 반면 동네 서점 판매에 대해서는 3.6%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 수수료율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율은 업종에 따라 1.5~4.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카드 승인건당 대형가맹점은 98원, 영세가맹점은 169원을 부가통신망(VAN)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자의 경우 만성적인 매출부진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높은 카드수수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희 본지 발행인은 종합토론회에서 몇몇 업체들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공개하고 “장사가 잘 되는 업소도 순이익이 1%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음식업 자영업자 중 40세 이상이 전체의 75%를 넘는다”며 “사활을 걸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벼랑 끝에 서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7년째 송파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다는 한 업자는 “우리 점포의 경우 7년 전 카드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데 비해 현재는 90%를 초과하고 있고 수수료는 7년 전보다 40%가 증가 했다”며 “카드사의 서비스는 나아지는 것이 없고 매출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현재 신용카드 제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장식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집행위원장은 “신용카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재’”라며 “수도, 전기, 도로 등 공공재는 한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며. 마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식 상명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가맹 가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돼 있다”며 “공동 가맹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 가맹점제’란 사업자가 카드사와 가맹을 맺을 때 특정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카드가맹계약을 맺으면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이 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수수료를 평균 1% 포인트 낮춰 전국 카드가맹점 200만곳 가운데 약 80만곳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 조정안에 대해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400만원 미만의 매상을 올리는 사업자인데 조정안의 핵심인 월 매출액의 1% 포인트 인하해 봐야 고작 월 4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수수료 인하대상을 월 4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수수료율을 정당화시켜주는 분열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가이드라인 담합?
이날 토론에서는 카드사들의 담합 의혹에 관해서도 언급됐다.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KB와 삼성, 현대, LG신한, 롯데, 외환카드 등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이는 카드사들이 제출한 수수료 원가가 2% 내외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해지자 카드사끼리 서로 인하폭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모인 자영업자들은 김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카드회사들은 이번에 작성된 수수료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중소가맹점들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해 차별적 수수료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재진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자들이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협상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체크카드/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불카드는 가맹점수가 많지 않고, Pin-Pad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당장 사용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고, 체크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은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결제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카드사용을 권장했던 국세청 또한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수수료율을 2.0%이하로 인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은 “정동영 후보가 정책공약에서 내세웠 듯이 카드 수수료를 50% 인하할 수 있도록 ‘새희망 카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0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가 개별 가맹점별로 매출액 규모 등의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세가맹점의 협상력 열위를 악용한 ‘부당한 가격차별(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 후단)’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날 모인 자영업자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카드사들은 갈수록 떼돈을 벌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일괄인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원가검증을 통한 수수료율 재산정 등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시종 기자 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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