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업소가 100㎡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현행 원산지표시 제도의 개시일인 지난 22일 전국의 음식점 중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한 음식점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7월초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원산지를 표시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음식점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보 계도기간이 짧아 전국의 음식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데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원인은 표시방법이나 대상조차도 모르는 등 음식점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복잡함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메뉴의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구이는 물론이고 찜과 탕 류, 튀김과 육회를 비롯한 생식용 그리고 국과 반찬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
표기방법도 복잡하다.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산은 국가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된 육류의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탕의 경우에는 육수를 우려 낸 뼈의 종류와 탕에 들어간 고기의 국가 명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야 한다. 한우만 사용하는 점포는 매우 간단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육류와 뼈를 사용할 시에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또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를 해야 하는 음식점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생계형 음식점의 현실 고려해야
전국의 음식점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만 하더라도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데 7월초부터는 쌀(밥류)도 표시를 해야 하고, 이어서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니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내 외식업계는 대다수가 부부나 혹은 직원 1~2명만을 데리고 운영하는 영세 점포이다. 전체의 86%가 100㎡ 미만의 소형점포, 생계형 점포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 국내 음식점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원산지 표시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점포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경영주 스스로 구매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는 등 온 종일 영업을 준비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거의 매일 원산지표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 과연 음식점운영이 가능할지 음식점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중 대형점포의 경우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원산지 표시도 표시지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메뉴북이나 메뉴판에 그때그때 바뀌는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1개월에 한번, 아니면 1주일에 한번씩 메뉴북이나 메뉴판을 바꿔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정부, 단속 부처 일원화부터 하라
정부의 정책 역시 문제가 있다. 현재 단속을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기준도 각각 다르다.
대상법도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에 준하지만 농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음식점의 규모가 100㎡이상이지만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점포가 해당된다. 또 처벌기준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뿐 아니다. 음식점의 표시누락, 허위표시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할 수 도 있다.
지금과 같이 음식점이 처해있는 상황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론 몰이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원산지표시는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정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철저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정치, 사회적 불안과 경기침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위축은 국내외식업계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확대 정책은 외식업계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게 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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