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고, 직영으로 전환하기까지 남은 시간도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직영 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다. 그것도 사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 교장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실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지난번 학교급식법이 졸속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학교급식의 직영을 원하지 않았다. 이를 교육당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억지 주장에 교육당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마침 실제 수요자인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는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직영은 직영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다르다. 문제는 실제 수요자인 학교당국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학교 교장들은 반대하고 있다. 학교당국이 직접 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공은 교육당국과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이번 기회에 왜 학교 교장들이 직영전환을 원치 않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판단해서 학교급식법을 재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학교 교장들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낸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학교급식법 개정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일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피켓을 들고 있어났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이번에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에 큰 용기를 내준 학교 교장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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