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동기대비 22.86%가 급증한 26조41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신용카드대란이 일었던 2003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카드사용액이 급증한 원인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무이자 할부와 할인혜택이 있고 또 연말 세금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평균치인 2.5%가 넘는 업종 가운데 극히 소형점포들만을 대상으로 해 숫자는 많았을지 몰라도 혜택을 받은 금액은 매우 적었다. 이는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의 극소수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 거의 모든 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사업자들의 매출을 투명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해왔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복권제, 연말 정산 공제혜택, 신용카드 거부업체에 대한 처벌조항 등 수없이 많은 지원을 일방적으로 누려 폭리를 취했다.
수수료율 2~3% 외식업엔 너무 높아
그런데 신용카드 가맹점, 특히 자영업의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외식업의 경우는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가 하면 곡물가 등 물가의 수직상승으로 인해 이익률의 절대적인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거의 모든 외식업체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매출의 2.7%내지는 3%의 수수료를 정확히 가져가고 있으니 ‘은행통장을 보노라면 마치 강도에게 탈취 당한 기분’이라는 어느 외식 경영주의 말이 실감이 간다.
과거처럼 신용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60%가 아니라 이제는 5000원짜리도 카드를 제시하는 상황이여서 거의 모든 외식업체들의 매출 중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2~3%의 수수료율은 높아도 너무 높다. 외식업계의 1%대 수수료율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수수료율 조정을
최근 정부는 이런 카드사들의 횡포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가 세원 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다면 이제는 연말공제혜택과 현금영수증제도 등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요구하기에 매출이 누락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체는 수없이 많다. 그래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강력한 규제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제는 시장상황에 맞게 풀어줄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업체별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하지만 카드수수료에 버금가는 할인을 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주던가 하는 것은 업체에게 맡길 일이다.
지금이라도 신용카드사들이 단합으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으면 전국의 외식업체들 역시 하나로 모여 헌법소원 등 법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제2의 솥단지 시위라도 해야 할 판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X놈이 번다’는 옛말대로 많은 업체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거져가지려는 듯한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를 이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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