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멜라민 파동이 터지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제각각 자기 부처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관기관과 정치권까지 편 가르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여러 차례 지겹게 지켜봐온 필자로서는 짜증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감각해질 정도다. 5~6년 전 행정체계 일원화 논란이 시작된 후 똑같은 ‘밥그릇싸움’의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식품안전관리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이제는 뭔가 그 가닥을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그동안 진행되어온 논란을 한번 정리해보자. 논란의 핵심은 농식품부와 식약청 중 어느 기관으로 일원화 할 것인가였고, 이 문제가 두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별도의 독립기관(식품안전처 등)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되고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다는 로드맵만 제시해놓았을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올 연말까지 지방 식약청의 기능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산하 5개 기관을 통합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멜라민 파동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권초기에 그린 로드맵이 아직도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지방 식약청의 지자체 이관도 변함없는 정책인지, 농식품부의 ‘(가칭)식품안전검역청’ 신설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없다.
필자가 보기에 지방 식약청의 기능과 인력을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지자체로 이관하고, 농식품부가 산하에 ‘식품안전검역청’을 신설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제시한 장기 로드맵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길을 차근차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어느 것 중에서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가발전 식의 추진이라면 식품안전관리 행정시스템 개편은 또다시 혼란만 초래할 뿐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된 부처나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목소리 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책이 신뢰를 받으려면 예측 가능한 투명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경험을 통해 느끼는 것이지만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오락가락 했다는 것이다.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 행정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행정 시스템 개편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로드맵의 종점에 이를 때까지의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을 없앨 수 있고, 그것만이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로드맵이 없다면 한심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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