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시작됐다. 식량안보 구축을 목표로 절대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40%를 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2003년 기준)은 25.3%에 불과하다. OECD 29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이다. 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5년이 지난 지금은 25%를 하회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된 새만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식량생산 위해 해외농업 개발한다더니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을 하고 있다. 자원전쟁의 핵심은 ‘에너지’와 ‘식량’이다. 지구촌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갈수록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온난화되어가고 있는 기후변화까지 겹쳐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 아닌가.
특히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식품가격의 가파른 인상으로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사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도 불안한 곡물자급률을 감안해 해외농지를 개발하겠다는 등 야단법석을 벌인 것이 올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다. 국내에서의 곡물 생산기반이 부족해 해외에서 농지를 확보하겠다는 정책 보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내 농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니 이게 무슨 짓인가.
2004년 미국 국방성 펜타곤 비밀보고서에 ‘향후 세계는 기상이변과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이 급격히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에 미국은 식량으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미국은 식량자급률이 125%이다. 식량이 남아도는 미국으로서는 식량을 무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공들여 만든 농지, 용도전환 안될 말
일본의 경우는 곡물자급률이 우리보다 낮은 21.2%이지만 이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서 대처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해외농업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비상시의 식량확보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상태다.
중국은 또 어떤가.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농업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식량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농지를 버리고 도시로 유입하는 농민들,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력은 떨어지는데 인구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전국 식량국장 회의를 소집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기 까지 했다.
자원전쟁의 핵심인 에너지와 식량은 새로운 대체제가 개발 내지 발명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활발하지만 식량은 적어도 수십 년 내에는 대체 식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약처럼 한 알만 먹으면 되는 신기한 뭔가가 발명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 명에서 2050년이 되면 9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식량생산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식량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눈에 보이는 위험을 알면서도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농지를 하루아침에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식량안보를 구축할만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식량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농업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차라리 내놓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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