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장과 서울시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상임대표가 결연한 표정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몇몇 일선 교장들이 직영급식 의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적은 있어도 교장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들이 이를 감수하고라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마디로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말이다.
같은 날 서울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는 ‘학교급식 직영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도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천여명이 모인 이번 공청회에서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부모와 학교가 자발적으로 결정토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자회견과 공청회를 계기로 잠시 주춤했던 학교급식법 재개정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학교급식법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조짐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교 급식 직영화를 6개월 정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급식 직영화를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며 “법 개정과 상관없이 유예를 두고 추후에 직영으로 전환하든지 직영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학교급식 직영화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 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5일까지 직영급식 전환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기간 안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 중에서도 법이 정한대로 내년 1월부터 직영을 실천하겠다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당장 직영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모 중학교의 급식담당자는 “이제는 정부당국이나 직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도 지금의 학교사정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이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학교급식이 더 이상 어른들의 ‘논리싸움 꺼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직영과 위탁논란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통에 벌써부터 급식업장 위생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병만 장관의 발표로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학교급식을 바로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결코 넉넉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는 것 같다.
박지연 기자 pjy@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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