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는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자며 성급한 결론도 냈다.
정작 법무부에서는 일절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기 바쁘다.
기자의 눈으로 봐도 너무 성급했다.
권리금은 속된 말로 ‘대박’자리 가게에 얹히는 웃돈이다.
부동산중개업자라면 모를까 장사가 망하면 반토막 나는 권리금의 법제화를 어떤 자영업자가 바란단 말인가.
그 놈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조차 못 찾는 우리네 처지에 권리금의 법제화,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이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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