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울시에서도 실현될까?
무상급식, 서울시에서도 실현될까?
  • 신원철
  • 승인 2010.09.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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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년도 서울시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안이 최종 합의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기자의 시선을 끌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책이 나오겠구나’ 싶어 이에 대해 서울시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오보’라는 단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리지도 않았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도 내용에는 시의회 관계자의 멘트까지 기술돼 있다. 허탈하긴 했지만 이런 오보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할 수 있었다.

무상급식이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9월 현재 총 1만1196개교 중 1812개교(16.2%)가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010년 3월 현재 총 1만1228개교 중 2657개교(23.7%)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6개월 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845개교나 증가한 것.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4.4%에서 36.3%로 11.9%p 증가했고 중학교는 3.9%p, 고등학교는 1.1%p 가량 증가했다.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2009년 무상급식을 실시한 학교가 단 한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5곳이었으나 올해는 울산 1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은 올해 2학기 시작 즈음에 맞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재득 구청장 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교육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2011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정분담비율을 10월초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무상급식 실현 가능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찌됐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어떤 숫자가 나올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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