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활성화 정책 대폭 수정해야
자영업 활성화 정책 대폭 수정해야
  • 관리자
  • 승인 2010.11.1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중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30.8%, 적자 또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26.8%, 즉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비도 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벌이를 하거나 적자 혹은 수입이 전혀 없는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이 넘는다(57.6%)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의 경우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은 28%, 5년 생존율은 18%, 8년 생존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전에 비해 수익이 늘어난 업체는 6%에 불과했지만 수익이 줄어든 업체는 무려 7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동기에 비해 내점고객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8.3%, 내점 고객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70.3%가 되어 자영업은 경기회복은커녕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자영업 경쟁력 ‘실종’

자영업을 선택한 대다수의 사람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에 참여한 이들이 많다.
그러나 자영업에 참여했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약간의 자산도 모두 날려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마저 파탄되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도 유독 우리나라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자영업은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강한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지원을 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곧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영업은 경쟁의 시대를 넘어 경쟁 격화기를 맞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수없이 많은 점포 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막무가내식 과당경쟁, 신선식품 파동에서 보듯 요동치는 식재료값의 급등, 직원을 구할 수 없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률의 감소, 여기에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여전히 10~20년 전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포가 대다수이니 어찌 성공할 수 있으랴.

임시방편식 지원, 해결책 못 된다

따라서 현재의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년전부터 지원하던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결코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뿐이다.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원 포인트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기존 정책만으로는 결코 자영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금융 지원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보다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 지원을 받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해도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곧바로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영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정신자세를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신자세를 새롭게 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죽을 각오로 자영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