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연 안개 속 무상급식 정책
뿌연 안개 속 무상급식 정책
  • 관리자
  • 승인 2010.12.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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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점거, 막말, 몸싸움 등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낯익은 국회의 모습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연됐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 중 일어난 일이다. 조례안은 찬성 71표, 기권 18표로 통과됐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지난 1일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서울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의원들과 결사 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장면이 연출됐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했고 이를 계기로 여야의원들 간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11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고 이 같은 파행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어떻게 몸싸움을 하고 어떤 막말을 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본질은 뒤로 밀리고 그 때의 난장판 상황이 더욱 이슈가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서울시 측 관계자도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시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전면 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끝이 안 보이는 힘겨루기를 할 생각인지 의문이 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관한 것으로 해묵은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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