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음식가격 규제정책은 잘못이다
정부의 음식가격 규제정책은 잘못이다
  • 관리자
  • 승인 2011.07.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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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 값을 과도하게 인상한 외식업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유는 최근 식재료 값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식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 이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변 외식업소와 가격을 담합하거나 다른 업소의 가격인상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가격을 올린 업소들 역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매스컴에서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을 넘는가 하면 서민음식의 대명사인 칼국수도 9500원이라는 보도 이후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한우가격이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전보다 30% 가까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갈비탕이나 등심 등 선호부위 가격을 올린 외식업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계란이나 고등어, 삼겹살 등 일부 식재료 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배추나 무, 대파, 마늘 등 채소류는 40~50% 가량 내려 최근 음식가격 인상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몰아가선 안될 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민음식이라 할 수 있는 냉면과 설렁탕 가격이 1만원을 육박하고 칼국수가격이 9천원을 호가하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되는 가격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국의 외식업소 중 냉면가격을 1만원 이상 받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칼국수 가격을 9천원 이상 받는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당국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국의 냉면을 취급하는 업소 중 냉면가격을 1만원 이상 받는 업체는 수천, 수만 곳의 외식업소 중 열손가락 내외에 불과하다. 칼국수를 9천원 이상 받는 업소의 수는 더욱 적을 것이다.

한우 역시 마찬가지다. 극히 일부 고급 한우전문점을 제외하고는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부진으로 외식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외식업소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어 대다수 외식업 경영주들은 차라리 업소를 폐점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폐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내일은 나아지겠지’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외식업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의 모든 외식업소들이 가격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얻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음식가격은 철저히 시장에 맡겨라

지난해 연말 국내 외식업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식재료 파동으로 인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엄청난 아픔을 당해야 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5천원(정상가 1500원), 상추 4㎏ 한 박스에 1만2천원(정상가 1만원) 등 모든 채소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인상됐다. 삼겹살은 70~80%, 공산품 역시 유가상승 요인으로 10~20%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영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는 아픔을 당했다. 영업이 안 되기에 음식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업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외식업체들은 지금도 불안하다. 언제 또 식재료가 무섭게 상승할 지, 설령 음식가격을 올린 업소들도 가격을 내리기 주저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물론 한우의 경우 최근 20~30% 가격이 인하되었고 향후 수년간은 가격인상폭이 크지 않기에 판매가를 내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수매가격이 언제까지 안정화될지 의문시 되기에 먼저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음식가격은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음식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다. 냉면가격이 1만원 이상 받아 비싸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저렴한 냉면전문점을 찾는 것이 시장경제다. 음식은 가장 진실한 상품이다. 정부의 지적대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는 외식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외식업은 철저히 가격대비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1만원 이상 받는 냉면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면 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불황에 외식 소비자는 가격에 가장 민감하다. 정부가 가격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가격을 받는 파렴치한 외식업소는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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