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지난 9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16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날 1차로 선정된 16개 품목 중 식품으로는 순대, 고추장, 청국장, 간장, 된장, 막걸리, 떡 등 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반위는 1차로 선정된 16개 품목을 권고 정도에 따라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등 3단계로 구분 발표하면서 식품으로 선정된 7개 품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 확장을 자제하도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했다.
즉 이번에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은 하되 확장은 자제하라는 뜻인데, 어느 기업이 확장도 하지 못하는 사업을 굳이 펼칠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자제, 저가시장에서의 철수,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자제를 권고했다. 막걸리의 경우도 내수시장으로의 진입은 자제하는 한편 수출시장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두부는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되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원칙 없이 진행… 업계 혼선만 가져와
동반위가 지난 4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동반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바람직해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특히 그동안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이미 시장 깊숙이 진입한 업종의 대기업을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신청을 받아 검토한 품목은 모두 218개에 달했다. 이 많은 품목을 신청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화를 통해 정리하도록 했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할 수밖에 없다. 어느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양보하려 하겠는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화는 제자리를 맴돌 수 밖에 없다.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반위는 지난 7월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제조업 기준 근로자수 300인이상)상 대기업 대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기업이었던 풀무원, 대상, SPC 등이 제외되고 유일하게 CJ제일제당만 남게 되어 의미가 퇴색되었다.
하지만 8월 공정위는 ‘풀무원 등 일부 기업은 적합업종 대상기업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장 1위 기업인만큼 이들 업체를 제외하고 적합업종 여부를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다시 적합 업종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뒤죽박죽 원칙 없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처럼 선정자체가 혼란을 가져오자 동반위는 8월중 1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 밝혔지만 계속 미뤄오다 9월말에 발표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발표는 명확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도 실효성에 대한 기준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특히 선정품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업은 앞으로 저가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저가 제품의 가격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권고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행단계에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 효율성 의문
지난 1979년 당시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도입한 바 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자생력을 떨어트리는 한편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후유증으로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선정되었던 45개의 품목을 단계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발표는 동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는 했지만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의 보완없는 재탕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에 업계의 혼란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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