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가 주관하는 집회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집회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현재의 2.7~3.0%에서 1.5%로 낮추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현재 일몰제를 법제화시키고 △음식점에 근무하는 중국교포 등 외국인 종사자들이 올 연말부터 비자가 만료돼 대거 출국하는 이유로 외식업계에 직원대란이 예고되고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신용카드사들에게 가맹점수수료율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가능한 대화를 통해 외식업계의 불이익을 해결하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카드사들은 마지못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응답뿐 결과는 참담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심지어는 주유소 등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1.0 ~1.5%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소의 경우는 2.7~ 3.0%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힘 실어야
지금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대다수가 영세업자들인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사)한국음식업중앙회와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1027개 회원들을 대상으로 ‘2년 전에 비해 매출은 어떤가?’를 조사한 결과 ‘나빠졌다’가 69.2 %(매우 나빠졌다 21.3%, 나빠졌다 47.9%), ‘비슷하다’ 24.3%, ‘좋아졌다’ 6.5%(매우 좋아졌다 0.9%, 좋아졌다 5.6%)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월평균 수입’에 따르면 적자 및 무수입이 26.8%, 1만~100만원 이하 수입이 30.8%, 100만~200만원 수입이 23.4%, 201만~300만원 수입이 9.9%, 301만~400만원 수입이 3.5%, 401만원 이상 수입이 5.6%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2개 업체중 1 개 업체는 당장 폐업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침체, 이상기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을 지원하겠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외식산업은 현재 연간 매출외형 70조원(2009년 말)으로 IT산업, 자동차산업보다 높다. 이뿐이 아니다. 외식업소를 포함한 업체 수 75만개, 300만명 이상이 종사하는 신 성장 동력산업인 동시에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인 고용창출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엄청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점심영업도 팽개치고 전국에서 10만여명의 외식업 경영주들이 모여들까?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42만명 중 10만명이 집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형버스만도 1700여대에 달한다니 잠실지역의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 또 이날 서울과 수도권의 대다수 음식점들이 점심영업을 안한다니 직장인들의 불편도 예상되지만 이번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는 외식인들의 절규가 담겨있음을 알아야 한다.
외식업주들의 갈급한 현실에 주목하라!
전국의 외식업 경영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세월 외식업 경영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늘 모래알같이 힘없이 무너지곤 했다. 가장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거느리고도 카드사들에게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금업종, 호화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그저 가슴으로 화를 삭힐 뿐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그나마 목소리를 낸 것이 지난 2004년 11월, 전국 4만 여명의 회원들이 여의도 고수부지에 모여 “음식점 못해 먹겠다”고 솥단지를 던져 버렸던 것이 유일하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국 외식업 경영주들은 남은음식 줄이기 운동, 릴레이 헌혈 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 경로잔치, 재해·재난 지역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등 사회공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
오는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관하는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는 국내 외식산업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외식업 경영주들을 비롯한 전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10만명이 아닌 15만명, 그 이상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권익을,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국 외식업 경영주들의 갈급한 절규에 정부와 신용카드사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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