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9천명 증가한 310만3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01년 10월 241만8천명에서 10년 사이 68만5천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627만1천명에서 573만1천명으로 54만명이 감소했다.
이는 이 기간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10만명 후반대로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영업자 증가세를 고용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걸었던 자영업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전문가들은 최근의 심상치 않은 경기상황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를 감안하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은퇴를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창업에 나서면서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 50대 자영업자 대부분이 도소매업과 건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 생계형 창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를 고려한 상업성을 따질 때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다. 자칫 경쟁에 밀려 도산할 경우 빈곤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높다.
혹여 ‘제살 깎아 먹기’ 경쟁으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자영업자 붕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소규모 자영업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내수 성장 전망도 어둡다고 한다.
자영업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위기다. 생계형 자영업을 실질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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