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기업이 하는 외식사업은 골목상권의 침투라는 명분하에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했고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은 상권중첩이라는 미명하에 가맹점 출점을 제한시켰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했고 결국 외식대기업들은 최근 눈칫밥을 먹는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기업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본,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시장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창업시장의 과열화와 상권중첩은 외식대기업이 만든 풍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명예퇴직자들의 대거 은퇴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55년생인 베이비부머가 2010년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한 만큼 향후 9년간 매년 79만명 가량이 은퇴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창업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창업시장의 상권중첩이 외식대기업 탓인 양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외식기업들은 억울한 입장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은퇴자들은 줄일 수 없고 창업시장 과열화도 막을 수 없어 애꿎은 외식창업프랜차이즈 기업들만 죈다는 웃지 못 할 루머까지 돌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명예퇴직자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실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보다 규제하고 있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창업시장의 전문가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실제 이들과 동고동락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더욱 많은 자문을 구하고, 창업시장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편을 연구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3일간 ‘2012 제27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열었다. 주목되는 점은 박람회에 앞서 진행된 개막식에서 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고용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의 주요 요지는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서고 고용창출과 세수확장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국민들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대국민 선언을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어찌됐건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정부의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체면을 많이 구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도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실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규제책보다는 당근을 던져줘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장유진 기자 yujin78@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