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이 가격 인상 전 판매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 뒤 가격인상을 시행하면 나머지 3개사가 일정 간격을 두고 뒤따라하는 식으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인상했다고 한다.
라면업계의 이 같은 행태를 수상히 여긴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라면가격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쳤지만 업체들의 교묘하고 은밀한 담합구조를 들춰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2009년 10월부터 대표 라면업체 4곳 중 한곳인 삼양식품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담합구조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양식품이 갑작스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이유를 두고 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자수하면 용서한다’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미리 손을 써 담합 고백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업계 1위인 농심에 과징금 폭탄을 물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내막이야 어찌됐던 간에 이번 라면값 담합 사태를 두고 질타를 받아야 할 곳은 업계의 담합을 이끈 농심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오랜기간 제대로 된 대책을 하지못한 공정위,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한 삼양식품 모두에게 있다.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불황일수록 라면 판매율이 급증하는 등 나라의 생활물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식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 등 대표라면업체들이 제 잇속만 챙기기 위해 벌인 치졸한 행태는 라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푼 국민을 배신한 처사로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또 함께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도의 힘을 빌어 책임을 지지 않고 교묘하게 뒤로 빠져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삼양식품의 태도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위는 라면 값 담합이 의심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철저히 조사해 담합여부를 파헤쳐야 했으나 가격 담합이 10여년간 진행될 동안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따라서 공정위 역시 이번 라면값 담합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이미 돈이 새어나간 뒤 뒤늦게 라면업체에 과징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공정위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 싹을 자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생활물가를 바로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견고히 해야한다.
현재 국내 라면시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4개사가 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의 구조로 이뤄졌다. 이로인해 기업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담합 행위는 재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실어줘 독과점 시장을 분산시키는 한편 철저하고 적극적인 조사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마음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업체들은 각골난망(刻骨難忘)의 마음으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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