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란 주제 하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자도 인천시 식중독 사건의 연장선에서 학교급식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줄 알고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질적인 문제를 짚기보다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교급식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만이 전부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다는 현자의 말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상급식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정책은 벌써부터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갖가지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크게 들린다. 서울시는 내년도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을 채우기 위해 얼마 전 시교육청과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학생들은 무상급식 시행 후 급식 질이 매우 떨어졌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지난 5월 인천시 급식센터 설립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 등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 측은 “급식센터가 물류비 절감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몇몇 인사들의 일자리 만들기용”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원점으로 돌아가 지난 2006년 위탁급식 식중독 사고로 촉발된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화는 무엇 때문에 그리 서둘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노릇이다. 목소리 큰 몇몇 이들의 말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시행한 직영화와 무상급식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과연 품을 수 있는 그릇인지 의문스럽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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