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해 골목상권 살리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의구심이 든다.


세 후보의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공정사회의 첫 번째 과제이자 경제민주화의 첫 단계임을 주장하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 입점 신고제 도입 및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업조정제도의 개편 △카드, 백화점, 은행 등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3대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정부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며 100가지 약속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대기업 중심 정책 등을 펼치는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지금의 1%대 저성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중소상공부의 신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제한을 두는 허가제 도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구직자가 무턱대고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기초 자치단체별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9600만원까지 인상할 것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현행보다 더 낮춘 1% 수준으로 지정 △종업원들에게 4대 보험과 깨끗한 일자리를 배려해주는 사업자에게 사회 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적극 지원 △프랜차이즈별 가맹점 연합회 설립지원 등을 내세웠다.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이 될 정도로 최근 소상공인 즉 영세 자영업체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자영업자수는 총 519만5918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6% 수준인 83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2007년 84만8천명 이래 4년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더욱이 자영업자 중 5인 이하 생계형 자영업자만도 256만3천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중 연간 1억원 이하(월 833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수는 전체의 76.6%인 196만3천명이며 5천만원(월 416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들도 5인 이하 자영업자의 58.5%인 150만명으로 통계청은 발표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3만7천명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창업을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찌할 수 없어 참여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바란다

인간에게 있어 생계 문제는 정치보다, 이념과 사상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우선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불황으로 인해 삶의 질은커녕 생계문제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떠밀리고 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생계는 가장 절박한 문제다. 대선주자들의 구호도 좋지만 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며 진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는가이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은 결코 업권 보호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사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국내 경제 전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대기업을 마치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 공동의 적인 양 몰아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근시안적이지 않은, 우리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