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한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담합한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 김상우
  • 승인 2012.12.1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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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이 밀가루를 담합한 두 제조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한 모 제빵업체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장안의 화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업계에 만연했던 담합 사건에 못을 박아버린 판결이라고 야단법석.

사실 업체들 사이에서는 담합이 발각되더라도 과징금만 물면 끝이라는 인식이 파다했던 실정.

다시 말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더 커서 과징금을 물더라도 남는 장사였다는 얘기.

이제는 과징금보다 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 업체들의 못된 장사꾼 기질은 여기서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

이번 사건으로 과거 담합을 한 업체들 중 소송 기한이 남아있는 업체들은 줄 소송이 걸릴까봐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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