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매 분기마다 매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음식·숙박업계의 자금사정상 결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처럼 대출금이 대거 회수되었다는 사실이다.
음식·숙박업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급증한 퇴직자들이 국민의 정부가 펼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거품을 타고 경쟁적으로 창업을 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쏟아져 나오는 퇴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영업을 독려하는 한편, 자영업자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호(소규모자영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비중을 크게 늘려 나갔다.
이로 인해 2001년 말 음식·숙박업 대출이 7조원정도에서 2004년말 15조55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자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한편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을 대거 회수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800만명에 이르는 국내의 자영업자는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말았다. 금융사각지대에 내 몰린 사람들이 갈 곳은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체들뿐이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매일 영업을 하기에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채업들이나 대부업체들에게 대출을 받지만 통상금리의 10배가 넘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자영업자는 없다고 보면 이들이 갈 곳은 불을 보듯 뻔 하다. 그나마 운영하던 자영업은 파산을 하게 되고 끝내는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체보다 폐업을 하는 업체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