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없는 동반위
소신없는 동반위
  • 관리자
  • 승인 2013.0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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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한 달 가량 연기 돼.

이유인 즉 프랜차이즈 빵집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중소 자영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이유.

동반위는 골목상권, 동네빵집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져왔던만큼 중기적합업종 지정 발표 발언에 있어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애초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당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소신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형태로 밖에는 안보여.

애매한 선정기준과 엉성한 잣대로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동반위는 앞으로 정신차리고 시장규모에 알맞은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또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려는 등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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