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의 결정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상생정책에 반하는 처사로, 다른 업장보다 중소업체의 비중이 큰 함바집마저 대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줌으로써 중소업체의 함바집 점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상생이라는 명제를 꺼내들기 전 기업의 선택권과 시장의 자율 경쟁을 먼저 얘기한다면 포스코건설의 선택이 지탄받을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언제부턴가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중소업체의 보호와 대기업의 규제는 하나의 공식마냥 확산되고 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는지 모두가 자문해볼 일이다.
물론 자본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렸던 횡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일부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크게 떠드는 건 숲은 못보고 나무만 바라보는 격이다.
단편적 사례일지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지인은 기자에게 함바집 저질급식에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그는 단가 5천원의 급식이 2천원도 안 되는 식재료에 비위생적인 조리과정을 거치는 점, 열악한 식당 환경 등이 그가 기억하는 함바집의 전부였다고 말한다. 지난 2011년 함바집 입찰비리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례도 비단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상생이란 명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포스코건설 측은 현장식당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체나 영세업체에게 현장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전문급식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해명한다.
이와는 별개지만 비슷한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최근 동반위의 외식업 중기적합 논란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외식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동반위의 최근 동태를 보면 귀를 꽉 막고 있는 모양새다. 다수가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객관적 자료를 들이밀어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긴 힘들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 정책을 아무리 중요시했다한들 단순한 규제의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단한다는 건 유아적 발상이 아닐까. 산업 전체가 침체되고 영세업체의 부흥마저 실패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짐짓 궁금하기만 하다.
한편으론 최근 몇 년 동안 정책 당국의 행보는 우리나라의 근간인 시장경쟁 체제를 망각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그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성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초가 아닌가. 차기 정부는 규제의 독단에서 벗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있길 간곡히 바라는 바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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