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을 대표하는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인 (주)놀부NBG(놀부보쌈), 원앤원(주)(원할머니 보쌈), 본아이에프(본죽), 더본 코리아(새마을식당)가 외식대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대상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1987년 신림동 구석진 곳에서 5평짜리 점포로 시작한 놀부보쌈, 1975년 청계천8가의 허름한 10여평에서 시작한 원 할머니 보쌈,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집으로 시작해 번성한 본죽, 1993년 논현동 뒷골목에서 원조쌈밥집으로 시작한 새마을식당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돼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놀부보쌈을 비롯한 원할머니 보쌈, 본죽 그리고 새마을식당은 모두 생계형 점포로 시작한 외식기업이다. 말로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노력 그리고 창업주의 열정이 생계형 점포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데 이들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FC산업은 미래 서비스산업의 핵심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소기업을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 정책과도 매우 상반된다.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1천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브랜드를 100개 육성해 세계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3개 이상 진입시키는 동시에 맥도날드와 같은 세계적인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최근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스타 프랜차이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 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00조원 대에 이르는 시장 규모는 물론이고 150만명에 가까운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기 때문이다.

또 프랜차이즈산업은 미래 서비스산업의 핵심이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견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규제한다면 어느 기업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기업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중견기업 규제가 골목상권 살리기 아니다

물론 골목상권을 지키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장을 통해 올바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많이 생겨나 활성화되는 것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골목상권이자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76%가 독립 자영점보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일반 자영업 폐업율이 84.3%인 반면에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25.0%에 그쳐 국내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상생이 아닌 상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자칫하다가는 같은 업종, 업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반목과 갈등까지 초래 할 수 있다.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외식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면 국내 외식산업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서비스산업의 미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