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반위가 선정한 31곳의 업체들을 보면 현 외식업계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할 판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정한 8곳의 대기업 중 현대그린푸드나 SK네트윅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은 외식업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연 골목상권에 피해를 끼치는지 의문이란 시각이다. 또 외식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를 공언했던 매일유업(크리스탈 제이드 등), 삼양사(세븐스프링스 등)는 동반위 발표 직후 주가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T.G.I.프라이데이스 등의 패밀리레스토랑은 대다수 한식으로 국한된 골목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많은 이들을 가장 궁금하게 하는 건 골목상권의 명확한 정의다.
골목상권에서부터 시작해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더본코리아는 동반위가 상시근로자 200명 초과,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어느새 대기업이라는 명패를 달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결국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으려면 기업의 성장을 조절해야 할 판”이라며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가맹본사의 부실은 물론 인력 감축이나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을 종합해보면 동반위의 중기 적합 업종 선정이 과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동반위는 다음달 31일까지 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어쩌면 논란의 집중포화를 당분간 피해갈 심산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도 수긍할만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계와 국민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할지 사뭇 궁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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