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세부 사항 협의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나 복합다중시설 면적 기준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시한을 넘긴 것은 음식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음식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외식산업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학계와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출점 제한 등의 규제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 외식업체 보호나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시에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성장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식세계화를 비롯해 우리 식품외식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나아가 농수축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출점을 허용하는 역세권의 범위를 몇 m까지로 정의하느냐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역시 동반성장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적합업종 선정 자체가 무리수임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벌써부터 출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지역인 역세권이나 복합다중시설의 임대비용 상승을 부추겨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결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는 동시에 중소외식업체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약육강식의 비정한 게임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면 음식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기자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무리 시설을 개선해주고 자금을 지원해도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고충을 들은 적이 있다.
세월이 흘러 이 지자체의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자구 노력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공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즉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 못지않게 관련 산업 종사자나 경영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합돼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음식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은 중소 외식업체 내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도외시한 채 외부의 규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중소 업체의 성장 가능성마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