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난 5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초의 정부합동 창조경제 대책으로 우선 시급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먼저 발표되었고,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종합대책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 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으로 5년간 40조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경제개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40조원 투자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추진 배경으로 지난 40여 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ㆍ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에 적용되어 부(富)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ㆍICT 역량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형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①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②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③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⑤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⑥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기초한 범정부 프로젝트로 말 그대로 ‘비타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농업분야는 비타민 A(농업)에 분류되어 농작물축산물 생육 관리(센서, 빅데이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원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1990년대 후반 영국 및 UN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최근 취임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 전략 및 과학기술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또 다른 세계적 트렌드로 농식품외식산업이 1차산업과 2차산업 뿐만아니라 정보산업과 웰빙 서비스산업과 융합되면서 환경 친화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 창출형 6차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산적한 농식품외식산업에 대한 고민이나 그 비중이 너무 낮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농식품분야 창조경제 실현 계획’ 필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대기업과 상생투자 등 민간의 자금투자를 비롯하여 FTA대책지원자금 등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자금들을 잘 활용하여 농식품산업을 거듭나게할 획기적인 ‘농식품외식분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조경제가 하나의 트렌드적인 성격이 있다지만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는 초입에 영국 및 UN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을 좀더 연구하고, 이번 정부대책에서 제시된 한국형 창조경제 개념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부러워하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창조경제가 꽃피는 농식품외식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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