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가 그리 어려울까
공정한 거래가 그리 어려울까
  • 김상우
  • 승인 2013.07.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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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소덱소사의 한국 지사인 소덱소코리아가 급식사업의 철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에 한국에 진출했으니 올해 22년 정도 되는 짧지 않은 역사다.

업계에서는 소덱소코리아의 철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지만 한편으론 세계 3대 급식업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한국에서 버티지 못한 이유가 사뭇 궁금하기만 하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구미권과 다른 한국만의 경쟁 시스템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한다. 즉 대부분의 외국계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국내 다수의 업체들은 비용 위주의 접근이 주를 이뤄 게임 자체의 성립을 가로막았다는 얘기다.

일례로 국내 다수의 급식업체들은 급식 가격을 낮춘 뒤 식자재에서 마진을 남기는 식의 영업방식을 고수하며, 신규 사업장의 수주 계약 때는 급식 서비스와 별개로 시설 부분의 투자까지 포함시킨 볼륨의 경쟁으로 승부를 봤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폐단이 비단 급식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식자재유통 시장이 마지막 남은 황금알로 각광을 받자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출혈 경쟁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은 예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저가의 가격으로 밀고 들어가 시장부터 선점하면 장땡이라는 심보다.

국내 식자재유통 시장에서 대기업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유통간소화와 직거래, 투명한 거래를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대기업은 자사의 신성장동력 마련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라는 대의적 명분에서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요구된다.

최근 각 업체의 학교급식 식재 경쟁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학교급식이 전면 직영화 된 뒤로 각 학교마다 좋은 식재를 선택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라고 마련한 자율 선택제는 업체들의 무한경쟁이 발단이 돼 본래의 의미를 한참이나 잃었다.

소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리베이트의 난무와 이해관계에 따른 식재의 선정은 업체의 주도적인 공정거래가 실로 어렵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대기업마저 대승적인 차원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이에 편승된 불공정 거래에 동참했다는 건 무척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얼마 전 가맹점주의 보호를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안과 오는 9월에 재심의하게 될 남양유업방지법 등도 실상 업체들의 불공정거래가 불러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나 각 업체들이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 정직한 거래를 펼쳤다면 애초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거론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역시 공정거래라는 든든한 기반이 갖춰져야만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먼저 규제를 가하고 채찍을 들기 전에 업체 스스로가 공정한 거래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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