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동반성장을 위해
진짜 동반성장을 위해
  • 관리자
  • 승인 2013.07.1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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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가는 동네빵집을 살린다는 취지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치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최근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 대비 올 상반기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매장 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자리걸음을 할 동안 어부지리(漁父之利)로 반사이익을 본 곳은 동네빵집이 아닌 중소형 프랜차이즈 사업자였다.

실제로 최근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매장은 지난 연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월 동안 매장이 28개 늘어나 0.87%, 뚜레쥬르는 8개 늘어나 0.65%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규제시행 이전 한 달 평균 30∼40개 증가했던 것과 크게 대조됐다.

반면에 지난해 상반기 제과점 사업에 뛰어든 ‘잇브레드’와 ‘이지바이’는 매장을 각각 70개, 143개까지 확대하며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발이 묶여있는 동안 동네빵집이 아닌 역시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상 매장이 늘어나고 성장해야할 동네빵집에 대한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애초부터 불거졌던 공정위와 동반위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성장하는 곳을 규제하고 나눠먹자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논리다. 이보다는 동네빵집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춰나가는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임이 자명하다.

동네빵집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대기업의 발을 묶어 두고 국내 베이커리 산업이 하향평준화가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산업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동네빵집은 밤낮으로 뛰어 이러한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옆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영업하는 동네빵집의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앉아서 남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애초에 시작됐던 동반성장이라는 말뜻 그대로처럼 업계 전체가 너도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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