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그런데 그 몇 꼭지 뉴스에 함축돼 있는 의미는 매우 심장해서 한식세계화의 근황을 가늠해 보는 데 모자람이 없다. 특히 지난 정부의 한식세계화 예산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부당 집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한식세계화를 4대강사업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의 대표사례로 찍어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만큼 까칠했다. 그래서 혹시 농식품부와 한식재단 특유의 열정적 추진동력이 약화된 건 아닌지.
지난 5월 개최된 ‘2013 국제&대한민국 식품대전’ 현장에서 ‘한식세계화의 추진방향이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이동필 장관의 답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한식세계화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계속추진’보다는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들렸다.
실제로 2011년 311억원이었던 한식세계화 사업예산이 올해 19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2014년에는 농식품부의 예산신청 규모 자체가 1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 설마한들 5년간 추진된 한식세계화정책이 자의반 타의반 퇴출되거나 태풍처럼 자연 소멸될 리 없겠지만 직전 정부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 보인다. 지난 6월 식품외식경제 창간17주년 기념 특별대담(식외경 2013년 6월17일)에서 이동필 장관이 직접 밝힌 주요 정책 중 ‘한식세계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다.
이 장관은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의 발전, 민간 아이디어와 혁신, 농축식품의 IT, BT 및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다짐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식품산업의 규모를 2009년 기준 131조원에서 245조원, 농축식품 수출 규모 33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식품분야 고용 176만명에서 2백만명, 농촌식품기업을 12개에서 4백개로 늘리고 외식업 식자재의 쇼핑몰 운영 등 구체적 목표를 내놓았지만 ‘한식 세계화’ 관련 정책의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장관의 정책방향은 철두철미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경제에 의한, 창조경제의 내포인 동시에 외연으로 읽혀졌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다. 식품외식산업의 ‘안전’을 중시한다고 ‘진흥’이 무시돼서는 안되는 것처럼 직전 정부의 ‘동반성장’자리에 ‘경제민주화’가 들어섰다고 해서 경제운용의 틀마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다. 직전 정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집행혐의가 지적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농축식품의 IT, BT,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밑줄을 긋는다고 해서 ‘한식 세계화’가 배제될 이유도 없다. 전 정부와 다른 정책에 눈길이 가는 건 불가피한 차별화 전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민세금에 의한 투입예산의 산출효과마저 깡그리 무시돼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한식세계화를 가령 ‘영부인 사업’, ‘영부인 예산’따위의 삐딱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창조경제의 한 축이라는 전략적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감히 권하는 이유다. 한식세계화는 이명박정부의 ‘녹색경제’의 한 챕터이기도 하지만 ‘창조경제’의 한 축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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