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1월 영국의 한 언론이 우리나라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도 맛이 없다고 보도하면서 올해 들어 맥주 맛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무엇보다 국내 맥주 맛이 심심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양대 맥주 대기업이 국내 맥주 시장의 96%를 점유하며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맥주 시장이 독과점 형태다보니 경쟁을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주세법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맥주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주세법이 우리나라 맥주 맛을 떨어뜨리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된 셈이다.
맥주 제조 원가가 높은 중소맥주사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중소맥주사는 수익조차 내기 힘든 구조이다.
이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도 제조원가가 낮고 매출액 규모가 워낙 큰 맥주 대기업에 비해 불공평한 구조이다. 마이크로브루어리 업계에선 “주세법으로 인해 마치 손발이 묶인 채 링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체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내 진입 장벽을 낮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두가 고품질의 맥주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유독 맥주시장만큼은 무풍지대이다.
중소규모의 맥주제조업체를 활성화시켜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면 세수 확대로 오히려 정부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맥주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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