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치킨·호프집·카페에서 음악이 사라진다?
동네 치킨·호프집·카페에서 음악이 사라진다?
  • 김상우
  • 승인 2013.10.2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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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커피숍과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에서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장의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

즉 전국 3만6천개에 달하는 커피숍과 9만9천개의 호프집 등 21만 곳의 음식업 사업자들이 면적 등급별로 음악사용료를 납부해야. 면적 66㎡(20평) 미만, 연매출 5천만원인 호프집은 1년에 57만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수십만 영세자영업자는 음악사용료 폭탄을 맞는 꼴.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지불은 필요하지만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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