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이면 대기업으로 분류한다는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안’을 보면서 중소기업청은 외식기업의 성장은커녕 오히려 손과 발을 묶어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동안 기존 외식업종의 종소기업 범위인 상시근로자 200명 또는 연매출 200억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 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외식기업의 성장을 옥죄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현재 매출액, 근로자 수, 자본금 등에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단순화했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구간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외식업종은 현재의 기존 상시근로자 200명 혹은 연 매출액 200억원의 기준은 없어지고 3년간 연평균 매출이 400억원만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졸업,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나 EU국가의 사례처럼 중소기업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외식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3년간 연평균 매출 400억원으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범위가 개편되면 중소기업 지위유지를 위해 근로자나 자본금 등에 대한 인위적인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증대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편안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또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관련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기청의 주장은 제조업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외식업계는 오히려 성장 가능성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현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역행하는 일이 될 뿐이다. 특히 3년간 연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3년간 연평균 매출 총액이 400억원이면 직원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기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보다 후퇴하는 셈이다.

결국 현재 중·대형외식업소나 외식프랜차이즈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에 포함되어 사업을 전개하는데 엄청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이 된 외식기업체는 현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율의 차등(대기업 22%, 중소기업 10%), 특별세액 감면 혜택(20~30%선),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사라져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의 중?대형 외식업소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 매출 수천억 혹은 수조원의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함은 물론,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제 겨우 자리매김을 하고 성장의 나래를 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자금력과 맨파워 등이 강한 대기업과 싸우라는 것 역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안’의 내용은 외식업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면 육성은 커녕 결국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곧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창조경제와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식산업육성정책과는 너무도 먼 정책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