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경제성장 잠재성장률은 4%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고용 률 70%를 달성하는 한편 국민소득 4만달러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경제혁신을 통해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외식산업 활성화, 경제 성장과 같은 맥락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식품•외식산업의 활성화는 경제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외식산업이 가장 활성화되던 시절은 지난 198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1981~ 1988) 정치는 혼란 속에 있었지만 경제성장률은 9.9%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외식산업도 무서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과 비례해 외식업계도 점차 성장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1987~1993) 8.6%, 김영삼대통령(1993~1998 문민정부) 7.4%, 김대중대통령(1998~2003 국민의정부) 5.0%, 노무현대통령( 2003~2008 참여정부)4.3%, 이명박대통령(MB정부 2008~2013) 2.9% 가 말해주듯 정권마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추락하는 것과 정비례해 외식업계도 점차 어려움을 겪게 돼 최근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대통령은 우선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4000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와 전세 값 상승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대통령의 의지대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우리 업계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민주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돼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마치 우리 사회를 선과 악으로 몰고 가는 기분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기업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3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대상으로 대형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출점 규제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대형빵집 프랜차이즈는 동네 빵집 50m 이내는 매장을 열지 못하고 전체 매장수도 전년대비 2% 이상은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동안 대형프랜차이즈 빵집의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일간지에 따르면 대형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의 매장수는 지난 3월 3227개에서 3256개로 29개 점포가 늘어났고 뚜레쥬르의 경우는 1280개로 전년 대비 한 곳도 늘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동네 빵집이 크게 늘어나고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
대한제과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네 빵집 수는 2012년말 4378개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4762개로 384개 정도가 늘었을 뿐이다. 오히려 규제대상이 아닌 중소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일부 외국계 빵집의 수만 늘려 놓았을 뿐이다.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빵집뿐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20~30평의 소점포에서 창업을 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외식기업의 경우마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더 이상의 성장을 규제하는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비정상적 관행이자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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