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뜨겁다.<관련기사 3면>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이하 규제개혁점검회의) 이후 각 부처별 후속대책 마련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점검회의 직후 8대 세부전략을 골자로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 방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규제 20% 감축 △규제유지 타당성 소명 의무 부과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원칙 적용 △기업애로,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등 추진체계 보완 △행정규제기본법 전면 개정 등이다.

●식품•외식업계, 수면 아래 규제개선은?

식품•외식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나 관련법의 사각지대 등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식품•외식업 관련 규제개혁의 첫 사례는 규제개혁점검회의 5일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내놨다.

식약처는 정부의 규제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모두 청와대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에서 나온 사안만 처리한 것으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키로 하고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갈창균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지적했던 “뷔페음식점의 경우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거리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건과 관련,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유관부처 협조 통해 일사천리 개혁

식약처는 또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특장차 제작업체 두리F&F의 배영기 대표가 지적한 푸드 트럭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놀이시설 등을 갖춘 유원시설업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다고 확인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도 같은 날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개혁점검회의 당시 정승 식약처장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식약처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푸드트럭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화물차를 임의로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것은 배영기 두리 F&F 대표가 밝힌 것과 같이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국토부는 특례 등 예외조항을 만들어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됐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을 4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당초 떡볶이는 배달 판매가 가능했으나 떡은 이를 허용치 않아 식품•외식업의 영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청와대 회의 발언 내용 처리만 서둘러’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과 관련, 현지 실사의무를 간소화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오는 4월 안에 규제개선을 완료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 외에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 분야의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비용총량을 마이너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따라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단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등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치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너무 서둘러 내놓은 감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 내용부터 전시효과를 노리고 해결하는 것 같아 아직 정부의 식품•외식산업 관련 규제개혁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