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8차 회의에서 중기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동반위의 이번 발표는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업계 침체, 외국 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 등 그간 제기돼 온 각종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반위의 발표 직후 중소업계는 “대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개선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위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평을 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도 동반위에 “적합업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부분의 언론들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다. 언론은 동반위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하며 대기업의 횡포와 중소상인의 어려움, 자본주의의 부조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도 대•중소기업도 아닌 업계의 시각에서 온전히 바라봤을 때 기자는 그들에게 과연 중기적합업종이 실행됐던 지난 3년간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대기업을 온갖 규제로 묶어 놓는 것이 과연 산업 전체를 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로 진출하라고 너무도 쉽게 뱉는 정부의 한마디에 세계무대에 내던져진 업체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어디 있는가.
동반성장이라는 최종 목표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은 목표 설정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보면 정부가 쉬운 방법만을 찾고 골치 아픈 일은 업계에 떠 넘기려 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한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덩치 큰 형이 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동반성장을 위한 더욱 현명하고 세련된 방법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임윤주 기자 lyj118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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