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립 가속도를 붙여라
‘식품안전처’ 설립 가속도를 붙여라
  • 관리자
  • 승인 2006.08.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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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에 신설 계획을 밝힌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준비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빌리면 당정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당과의 협의과정이 필수적인데 첫 단추인 당정간의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안전처 신설이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의 방침에 불과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식약청 폐지, 식안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그동안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지난 5월 3일에 이어 오는 22일 또다시 ‘식약청 폐지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연내에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약청의 인원을 128명이나 증원하는 내용의 정기 직제개편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행정이 신설될 식품안전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식품관련 예산은 배제하는 등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뭐가 뭔지 도대체 혼란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행정공백까지 우려된다. 얼마 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 등 식품안전에 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느 쪽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곳도 없고 그럴싸한 후속대책 마련에 관심을 갖는 곳도 없다. 급식대란이 벌어지자 초고속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정치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에는 이다지도 미기적대는 이유가 뭔가. 식품안전처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면서 말이다. 특히 당정협의조차 갖지 못해 후속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에 근거해서 따지자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미기적대는 처사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내에 ‘식품안전처’ 설립이 이뤄질지 의문인데 만약 그렇지 못해 해를 넘기거나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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