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내수는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출이 동반추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낮춰 잡았다. 지난 해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잡았지만 7월 4.0%, 10월 3.9%로 낮춘 바 있다. 올 1월에는 3.4%로 낮추더니 최근 3.1%로 4번째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춘 지 3개월만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은 연초부터 시작된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폭 낮추기는 했지만 이 또한 달성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올해초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자칫하다가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은행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9%로 낮췄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통계를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1%대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계소비 지출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위기 때마다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곧 바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최근 1%대 물가상승률이 3~4년째 지속되는 상황을 보며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빠져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 1992년과 1993년 1%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다 1994년 0%대, 199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불황에 빠져 들었다.
1320만 베이비 부머의 빈곤층 추락 위기
이런 국내 경기의 침체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자영업이다. 이미 자영업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면 망한다는 불안감이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및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 617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다 2011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528만 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후 잠시 증가세를 보여 2013년 7월 575만 명, 올해 3월말 559만3천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중 50세 이상 자영업 진입자는 2011년 216만 명, 2013년 163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퇴출자는 같은 기간 2만8천 명에서 7만1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 65세 이상 노인 2명중 1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통계는 강력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회의 큰 재앙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은퇴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720만 명의 베이비 부머(1955~63년생)들이 노인 빈곤층으로 추락한 전철을 밝고 있다. 또 2차 베이비 부머(1968~74년생) 600만 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마른 수건을 짜는 처절함을 타산지석으로
이들 자영업자 중 60~70%를 차지하는 업종이 외식업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외식업계의 불황은 끝 모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업하는 점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1%대의 소비증가율을 보면 지난 1990년 대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본외식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당시의 모습이 떠오른다.
당시 ‘마른 수건을 짠다’는 심정으로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 고뇌하던 일본 외식기업 경영주들의 모습은 처절했다. 국내 외식기업들도 일본 외식기업들이 장기불황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위기를 돌파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