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에 외식산업은 없다
농식품부 정책에 외식산업은 없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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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산업은 지난 2013년 말 현재 연간매출 79조 5천억 원, 업체 수 63만6천여개소, 종사자 수 182만 명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외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식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혹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장기적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해 이명박 정부 당시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한편 식품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법을 연이어 제정하는 등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그러나 주무부처 이전 8년, 외식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지 5년이 지난 현재 외식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외식산업 육성정책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지원예산이 2016년 6억 원으로 대폭 축소돼 안타깝다.

외식산업 육성자금 고작 6억 원

정부가 외식산업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전한 배경에는 농수축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을 통해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들이 생산자를 찾아다니며 구매하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산지페어’ 지원이나 농수축산물의 생산자와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행복한 상생을 만들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외식산업식자재 박람회’ 등의 지원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국내 외식산업의 최대 과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지만 내부적으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능력 있는 인재의 절대적 부족이다. 국내 외식산업은 이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전문인력양성지원자금 역시 전면 삭감된 상항이다. 이처럼 외식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 내년에는 우수외식업지구육성자금 6억 원만을 남겨둔 채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연간 매출 80조 원의 거대 산업에 정부의 육성지원 예산은 6억 원이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내 농산물 구매 액은 연간 53조3천억 원에 달한다. 이중 외식업계에서 구매하는 총금액이 13조7천억 원으로 국내 농산물 구매액의 25.7%를 점하고 있으며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는 당연히 외식업계가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들이 산지를 찾아다니는 산지페어나 식자재박람회 지원예산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외식업체들로 하여금 국산농산물을 구매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육성자금 감축・폐지 외식업계 파국으로 모는 처사

최근 자영업 경기는 역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붕괴되고 있는 자영업을 살리자며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2013년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자영업 개업건수는 949만여 건, 폐업 누계는 793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위 업종은 단연 외식업이다. 이처럼 외식업은 지금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외식산업의 진흥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감소 및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는커녕 파국으로 몰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연간 예산 14조3천억 원을 주무르는 농식품부정책에 외식산업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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