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2016년 예산 및 기금 14조3681억 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농식품부가 지난 9월 제출한 14조2883억 원보다 799억 원 늘어났다.
또 올해 총지출 14조431억 원에 비해 3251억 원(2.3%) 증액됐다. 하지만 외식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외식진흥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우수외식업지구 2차년도 사업비 6억 원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식산업계와 학계 등의 외식진흥예산증액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외식진흥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586억 원), 가뭄대책(1027억 원), 쌀소득변동직불금(3천억 원) 등 총 24개 사업에 4849억 원을 증액했다. 이 중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은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예산 쏟아 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주된 피해분야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내세워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현행 1ha당 25만~4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일원화하는데 371억 원을 추가해 총 2118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다 앞으로 매년 ha당 5만 원씩 6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25년까지 투입하는 재정은 총 9천억 원에 달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2025년까지 10년간 총 1조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외식업계 관계자는 “효과를 검증할 수도 없는 농촌지원에만 급급하는 건 농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며 “농산물의 대량소비처인 외식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과 귀를 가린 정부와 정치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