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DDA협상, 한미FTA 협상 등 산적한 현안으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런 가운데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이를 상징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도 기업체들이 추석선물로 우리농식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장관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선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꼭 1년 전, 장관님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장관님의 농정에 대한 철학, 그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들을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님은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배경과 구체적인 식품산업 육성전략 등을 소상히 말씀해주셨죠.

특히 이제 농정의 방향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과 농림부가 식품산업의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부의 명칭도 ‘농업식품부’ 또는 ‘식품농업부’로 바꿔야 하고, 농림부 안에 외식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장관님의 그때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이 희망하신 대로 농림부가 식품산업 주무부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식품관련 행정을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으로 이원화하기로 하고 안전관리는 신설될 식품안전처에서, 산업육성은 농림부와 해수부 등 생산부처에서 맡기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하죠.

농림부에서는 소원성취를 한 꼴이지만 저는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 농림업 생산액이 36조3천억원이었는데 여기에 농산물가공산업과 식품제조업, 외식산업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식품산업 규모는 무려 100조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농림부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부의 조직이나 인력으로 과연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동안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을 담당해왔던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부적으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안전처로 산업육성은 생산부처가 담당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미 식품 관련 행정에서는 손을 뗀 듯한 느낌이 듭니다. 10여명에 불과한 농림부의 식품산업과 직원들만으로 거대산업 식품산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일 듯합니다.

장관님,

농림부 내에 식품산업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 주무부처가 된 이상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의 명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식품부’ 또는 ‘식품농업부’로 개칭하는 문제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현 정권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분위기를 조성해야 다음 정권 초기에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제 전적으로 농림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농림부가 식품산업 전담부서가 됐다는 사실을 홍보 하십시오. 정부가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만 했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식품산업 관련 업체는 대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릇 정책은 관(官)과 민(民)이 협력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신뢰와 협조가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지금도 농림부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무척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바쁜 와중에 혹여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