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식품외식산업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9.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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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4조422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4조3681억 원에 비해 0.4%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식품관련 예산은 8516억 원으로 지난해 8208억 원에 비해 3.8%(308억 원) 늘었다. 반면 농업·농촌 관련 예산은 13조1539억 원으로 지난해 13조1493억 원보다 46억 원 증액했다.<본지 941호 2016년 9월 5일자 1면 참조>

식품 관련예산 8516억 원은 농업·농촌 예산 13조1539억 원의 5.9%로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형편없는 지원예산의 규모는 곧 농식품부에서 차지하는 식품·외식산업의 현주소라 하겠다. 반면 식품·외식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164조 원(식품산업 80조 원, 외식산업 84조 원)으로 농업·농촌 생산액 약 50조 원의 3.3배가 된다.

그런데 지원예산은 고작 5.9%라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식량의 근본이 되는 농업·농촌 지원육성은 당연하다. 또 농업·농촌의 생산액과 식품·외식산업의 생산액을 단순 비교해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 역시 맞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식품·외식산업의 지원예산은 너무 적은 게 사실이다.

식품·외식산업진흥 취지와 반대로 가는 예산 배정

지난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외식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주무부처를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현 농식품부)로 이관했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다양한 활성화정책을 수립했다.

식품·외식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크게 환영했다. 그동안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지원은커녕 온갖 규제로 어려움을 당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만큼은커녕 과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할 의지를 가졌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지원이 미미하다.

고작 1조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외식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식품관련예산을 3.8%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직접적인 식품산업 관련예산은 지난해 2120억 원에서 204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 농수축산물 최대 소비처 외면한 정책 바로잡아야

외식산업 지원은 더욱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외식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은 우수외식업 지구지정관리에 필요한 6억 원만 배정했다. 따라서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해도 무방하다.

굳이 찾아본다면 외식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자금 1억 원이 고작이다. 향후 우리 농수축산물의 최대 소비처는 식품가공업계는 물론, 외식업계가 될 것은 자명하다. 지금도 식품·외식업계는 우리 농수축산물 60%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수년 전부터 국내 외식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선 우리 식문화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고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의 대량 수출로 이어진다. 식재는 물론이고 관련 소품과 기물 등의 수출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늘 농업·농촌 지원자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은 늘 이제는 생산자 중심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정치 논리로 정책을 풀어가기 때문이다.

식품·외식산업이 살아야 농업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정확히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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