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정부의 정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규제 일변도였다. 특히 지난해 6월 ‘불량만두’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각종 규제 강화책이 봇물을 이뤘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이 대폭 강화되었고 식품안전기본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대부분이 업계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서 농림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품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한 때 업계에 한 가닥 희망을 주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에서 민-관 합동 식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식품산업 주무부처 결정을 포함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식품산업발전법’까지 제정하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 수입김치 파동이 불거져 나오자 정부는 식품산업발전 대책 마련은 아예 내팽개치고 또다시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발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공직자들조차 이번 김치파동을 접하자 결국 “안전이 우선이 아니냐”면서 산업진흥책 마련은 뒷전으로 내몰고 시류에 편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 김치파동이 정부의 식품관련 정책방향을 흐트려 놓을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냐이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서는 어느정도의 이물질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문제는 그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가인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약청에서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부화뇌동해서 식품정책의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더욱 한심스럽다.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식품산업 진흥 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몰고 간다면 이는 더욱 문제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식품은 산업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산업적으로 취약성과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상 식품안전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돌발사태에 따른 여론 때문에 정책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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