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문제가 불거진 뒤 국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락가락 발표에 혼란스러웠다. 계란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부처가 어딘지 헛갈린다는 반응도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전화로 직접 물어봤다. 그는 “생산 단계, 즉 산란계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식품위생과 안전업무는 식약처로 넘기게 되면서 이원화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체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식약청의 식약처 격상에 맞춰 농식품부의 위생·안전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는 이에 반발했고 결국 식약처는 유통단계 관리만 맡게 됐다. 결국 이번 살충제 문제가 터지면서 양 부처의 엇박자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 “농장 2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1시간 만에 31곳으로 바로잡았다. 식약처가 유통단계에서 발견한 2곳을 뺀 채 자체 적발한 29곳만 넣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오후 5시 브리핑에서는 다시 한 곳을 추가해 32곳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 밝혀진 지난 14일 이후 하루가 지난 15일까지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만 발표하고 농장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식약처는 이날 저녁 농장 이름과 해당 농장에서 출하된 달걀 껍데기에 적힌 문구를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농장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와 식약처가 밝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같은 엇박자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식품·외식업계도 간접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239개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은 적합 판정을 받아 전체 공급물량의 95.7%를 즉시 시중 유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란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며 “더구나 식약처 발표도 달라 정부 전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도 질타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것인지 공식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검출된 살충제 가운데 가장 위험한 피프로닐은 국제 식품 농약잔류 허용 규정 기준치가 kg당 0.02㎎ 정도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7개만 먹어도 치명적이란 주장과 한자리에서 200개 이상 먹어야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농식품부 전수조사가 완료돼야 인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힐 뿐 안전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피같은 세금으로 국가기관을 먹여살리는 국민만 불안에 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