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실천안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 실천안 발표회’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권한 강화 △필수 물품 최소화 및 정보공개 확대 △로열티 제도의 도입·확산 △사업자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폐지 △가맹본부 등록 요건 강화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프랜차이즈산업 자정 실천안을 공개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이 직접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갑질 논란’의 주된 빌미가 된 과도한 물류 마진이 로열티 제도 미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로열티 제도 확산 방안에는 모범 사례 발굴·캠페인 시행 등이 제시됐다.
박 회장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내는 정률제가 더 적합하다”며 “다만 현실을 고려해 유통마진과 로열티 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가 1년 이내 사업자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토록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에 협의회 구성 여부를 기재하고 사업자 단체 구성을 회피·방해하는 가맹본부는 징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년 이내 사업자단체 구성 비율을 현 14%에서 90%로 늘린다는 목표다. 사업자단체-가맹본부 간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에 필요한 물품만 필수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협회 안에 ‘필수품목 지정 중재 위원회’를 설치한다. 필수품목의 원산지 정보, 제조업체, 판매장려금, 가맹본부 특수 관계인 관여 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기로 했다. 가맹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사업자 권리를 크게 높였고 부당한 갱신거절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근절을 위한 협회 차원의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오너리스크 등으로 가맹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공제조합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내년 상반기 중 설립을 구체화한다.
2+1제도도 눈길을 끈다. 이는 ‘떳다방’식 운영 등 문제 있는 가맹본부를 골라내기 위해 직영점 2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한 장치다. 국회에 법제화를 건의하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와 ‘프랜차이즈 상생 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신뢰성 있는 실행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한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자정 실천안을 마련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8월 프랜차이즈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차례 회의 등을 통해 자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여러 장점이 우리 시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정 실천안 발표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자정안을 두고 긍정과 부정의 두 갈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협회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자정안”이라며 “이보다 더 강한 규제를 내려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B업체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대다수 업체들이 콧등으로 들을 것”이라며 “갑질 논란이 한창일 때 여론 눈치 보기에 바빴던 협회가 실행할 힘이 있겠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