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의 역설

식품외식경제l승인2018.01.12l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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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식료품 가격과 외식업체의 메뉴가격이 인상되는 한편 채용이 줄고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부터 예견된 일로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외식업체들은 음식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지난 연말 롯데리아는 햄버거 가격을 2%를, KFC는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에 대해 평균 5.9%인상을 감행했으며 외식기업인 ㈜놀부NBG와 신선설농탕은 주 메뉴 가격을 각각 5.3%, 14% 인상했다. 죽이야기는 주요 메뉴 가격을 1천 원 인상했다 .

지난해 가격인상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마찰로 인해 물러섰던 치킨프랜차이즈업계도 올해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프랜차이즈업계도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인상 시기가 문제이지 가격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외식업체 가격인상 카드 도미노 현상 가시화될 것

그동안 대다수 외식기업들은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을 뿐 실제로 나서기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일부 외식기업의 메뉴가격 인상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가격인상을 시도하려는 업체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가격인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최저임금이 한번에 16.4%씩이나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업체들의 이구동성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감원, 가격인상, 영업시간 단축이다.

이 가운데 선제적으로 가격인상을 실시하는 이유는 직원을 감원할 경우 그동안 제공해 왔던 서비스 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매출 감소를 우려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능한 직원들의 손이 가지 않는 오퍼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아르바이트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의점업계는 이미 영업시간 단축을 하는 점포들이 크게 늘면서 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야간에는 기존 시급에 비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식품 가공업체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천국’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3.4%가 “올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41%가 “아르바이트 대신 무인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매년 81조5259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외식업체들도 연간 2조1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자영업 사업장 80%가 임금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는 영세 외식업소의 경영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

그동안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과연 2018년 16.4%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축소시켜 수입 증대는커녕 오히려 수입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지적을 강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최저 임금 인상을 감행했다.

오죽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마저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까. 지금이라도 현실을 명확히 직시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공략을 지역별, 업종별 등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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