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명한 마태효과 절박함은 어디 있나

김상우 기자l승인2018.04.16l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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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외식업체들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다음호에서 살펴보겠지만 매출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추세다. 중간층이 없을 정도로 ‘마태 효과’가 전년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논리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이익 활동에 제약을 거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1848년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불평등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말이 뭔가 통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계급투쟁의 장이 자리 잡으면서 부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궐기해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부 당국이 만약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정책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결국 영세업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한 이들을 속박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최근 외식업계는 외국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심치 않게 다시 들려온다. 국내 기업은 규제로 얽어매면서 외국계는 왜 그냥 보고만 있냐는 하소연이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이후 외식 산업은 이제 잿빛산업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참 안타깝다. 100조 원을 훌쩍 넘은 대규모 산업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100억 원의 지원 예산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지원 예산은커녕 여기저기서 초를 치는 일이 허다한데 왜 이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농민들의 단합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조그마한 손해도 용납하지 않고 트랙터를 끌고 와 집단행동에 나서는 농민들의 절박함. 외식인들은 아직 먹고 살 만큼 절박함이 없는 것일까.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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