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윤광희
제조업은 농업과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의 근간이다. 우리 제조업이 주춤거리고 비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도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달보다 1.8%P(포인트) 하락한 70.3%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2009년 3월(69.9%) 이후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준이다.
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과 더불어 재고 물량은 20년 만에 최대다. 지난달 제조업 재고는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했으나 반도체·1차 금속 등이 늘어 지난달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4%나 늘었다. 생산이 위축되면서 설비투자 감소 폭도 5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조업 가동률이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뜻한다. 즉 공장 가동률이 70%라는 것은 100개 공장 가운데 30개의 공장은 멈춰 있다는 말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전체 제조업에 퍼져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수출 부진이다. 자동차는 주력 시장인 북미 수출 타격으로 3월에 10% 넘게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산업은 후방 효과가 큰 만큼 수출이 줄면 완성차 생산뿐 아니라 부품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는다. 자동차 생산은 2월 19.6%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도 12.5% 줄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도 3월 생산량이 전달 대비 20.0% 줄었다. 전체 업종 중 가장 하락 폭이 크다. 이같은 생산·출하 부진은 투자 위축으로 전이되고 있다. 전월 대비 투자 증가율은 올해 1월 5.8%에서 2월 1.1%로 둔화하더니 3월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 7.8% 감소했다.
이에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직원도 뽑지 않고 있어 우리 경제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늘었지만 고용은 1.8%에 그쳤다.
지난달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57개 대기업 집단 338개 계열사의 고용 규모는 2016년 말 102만4848명에서 지난해 말 104만3163명으로 1.8%(1만8315명) 늘었다. 같은 기간 57개 그룹 영업이익은 116조3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1%(41조3444억 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신규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와 인원으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 등으로 우리 사회에 봄기운이 감돌지만 제조업이 하강국면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실은 불안하다. 전 세계적인 경기 호황 국면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나쁘게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특히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4.5%까지 치솟는 ‘고용 쇼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동안 경기를 이끌어온 생산·투자마저 위축될 경우 정부의 3%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나라 경제의 불황은 우리 외식산업에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강화되는 마당에 산업전반의 위축으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외식산업 또한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갖춰 가동률을 높이고 신규투자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로 많은 사람들이 지불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외식산업에 활력이 넘쳐야 한다. 외식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제조업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제조업 정책과 사회환경을 기대하는 꿈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